내가 보려고 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압류까지 실제 진행 흐름

1. 묵시적 연장계약 중 퇴거를 통보하였음.
2. 법적효력은 통보 후 1개월~6개월로 해석하지만, 명확하게 행사하려면 통보 후 최소 3개월 이상되어야 함.
3. 변호사를 알아보고 보증금 반환소를 제기하였고, 가압류도 같이함.
4. 가압류 할 경우, 나중에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공탁금은 채권액의 50%. 하지만, 가압류가 인용이 되어지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중에 공탁보증 관련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함.
5. 가압류 기각남.
   1. 추측하건데, 선순위인데 왜 가압류해? 임차권으로 하면되는데?라는 추측.
   2. 만약 계약당시의 보증금을 입금했던 계좌라면 인용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보증금이 1억 이상이어야 인용될 확률이 올라감. 소송 당시 사례를 찾아봤음.
6. 가압류 기각결정나서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함.
7. 보증금반환소 원고 승으로 확정됨.
8. 재산명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각하됨.
   1. 개인적으로 명시 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 재산조회를 동시에 진행하고 신용정보회답은 1주일 내에 오고 재산조회는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신용정보조회해서 나온 주거래은행과 카드사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작성해서 결제계좌와 직장정보를 알아내서 관련하여 압류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맞게 제3자 채무를 등록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좋음.
   2. 참고로 신용정보조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도 나오는데 만약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바뀐 정황이 의심되면 재산조회에서 소급조회를 통해 진행하면 됨. 아싸리 재산조회할 때 소급조회를 통해서 진행해도 무방.
9. 재산조회 신청함. 재산조회의 경우 기관별 금액이 상이함. 하지만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는 기관당 5000원이라고 보면 됨. 재산조회 가능 항목은 아래 이미지로 첨부함. 참고이미지[1][2][3]
10. 여기서 참고로 증권사를 조회할 때, 예탁결제원을 조회하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그걸 토대로 증권사 계좌 압류할 계획.(+ 재산조회 항목 중 기관에서 어떤 걸 알려주는지 알아보고 하면 돈을 조금은 세이브할 수 있음.)
11. 법원 재산조회 시 주거래 은행을 알 수 없음. 신용정보사를 통해 개별 조회해야함. 대략 금액은 11~20만원 선이라고 했으나, 찾다보니 15만원에 하게 됨. 그것을 토대로 나온 주거래 은행을 위주로 압류를 진행함. (+ 코인과 관련있는 은행도 같이 압류 고려 추천 e.g. 케이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etc.)
12. 또한, 신용정보조회 때 나온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재산조회를 하면 일부 비용이 세이브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판단.
13. 추가적으로 재산조회하면 직장정보를 알 수 있다 혹은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음. 아래 첨부되어있는 참고이미지[1][2][3]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재산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 그 외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 외의 빗썸,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거래소 혹은 카드사 등은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로 신청하여 회답을 받아야함. 고로 직장정보와 사업자 정보는 별개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라는 걸 통해서 재산조회 단계에서 가능한 것임.
14. 사실조회 촉탁서를 작성해서 피고의 정보로 카드사 결제계좌,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통신사 결제계좌를 추적하려고 하였음.
    1.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재산조회 혹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알게된 통장을 압류하면 해당 기관에서 일부 거래내역을 제공해주는 것 같음. 그걸보고 급여소득자네, 사업자네 판단하는 것 같음.
       1. 일부 거래내역 조차 제공해주지 않음. 잔고만 알려줌.
    2.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로 직장정보?사업자정보?를 알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고, 막상 사례를 찾다보면 실질적으로 직장정보 혹은 사업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내용들이 없음. 고로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보면됨.
15. 주거래 은행 위주로 압류 신청하여서 인용됨. 인용되기까지는 신청일부터 인용일까지 3영업일 걸림. 인용 후 압류계좌 잔고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3~7일이라고 함.
16.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임차권등기명령 설정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퇴거할 생각이 있었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지만 설정하고 나서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 관리비도 두배로 나가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안 나가고 우선 거주 중인데 계약자가 나타남. 계약자가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돈 받는데 지연시간이 더 걸려버리게 생김. 신규 계약자가 대출로 하든 말든 내 신경쓸 바는 아니지만, 지연된다는 것에 좀 불편함...떨쳐낼 수 있었는데...

참고이미지1

참고이미지2

참고이미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