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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신호등(깜빡이) 미작동,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에어백 설치,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초음파검사 및 CT..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적용 법안들 꼭 숙지하세요. 또 잘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과태료 딱지 받으면 기분 나쁘고 내려면 생돈 나가는 거 같아 기분이 안 좋지 않나요? 월별로 정리도 해놓았고, 그 밖에 법안들과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월별 적용 법안 7월부터적용되는 법안 1)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2)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확대 - (기존)90일에서 (변경) 120일 3)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4)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5)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8월부터 적용되는 법안 1)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2) 주민등록..
2023. 6. 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