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송 중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대출 만기 문제입니다.

“소송 중인데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을 하도록 금융권에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 원리금 상환 유예
✔ 연체정보 등록 유예
✔ 분할 상환 지원

다만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피해 사실 입증이 핵심 요건입니다.

2. 어떤 은행에서 적용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 보증기관(HUG·주택금융공사·SGI)의 보증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례는 특정 은행만의 제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 보증기관 종류
✔ 지점 심사 기준
✔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만기 연장이 가능한 상황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접수증이 있으면
→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 만기 연장 사례가 많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임차권등기 신청은 피해 상황을 공식화하는 절차이므로
→ 연장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 강력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은행은 말이 아니라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고소장 접수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접수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또는 결정문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증
• HUG 사고접수 서류 (보증 가입자)
• 내용증명 발송 내역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입니다.

5. 은행 방문 시 요청 방법

방문 시에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문구: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입니다.
관련 증빙 제출하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요청해야 할 핵심 항목:

1.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통상 6개월 단위)
2.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만 납부 방식 전환
3. 연체정보 등록 유예 요청

6. 공식 피해자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대 2년 상환 유예
• 장기 분할 상환 제도
• 신용등급 보호 조치
• 특례 보증 적용

이 경우 대출 조정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 주의할 점

•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님
• 피해 입증 자료가 핵심
• 이미 장기 연체 상태라면 승인 난이도 상승
• 보증기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정리

전세사기 소송 중이라도
✔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
✔ 금융권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 핵심은 피해 입증 자료 확보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소송 접수증이 있다면
6개월 단위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상황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신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만기 임박, 만기 경과, 연체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필요하다면 단계별 대응 전략도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소송 중 전세대출 만기 도래 시 단계별 대응 전략 (상황별 정리)

전세사기 소송 중 전세대출 만기 도래 시 단계별 대응 전략 (상황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