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송 중 전세대출 만기 도래 시 단계별 대응 전략 (상황별 정리)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다가올 때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다릅니다.
아래에서 만기 전 · 만기 직전 · 연체 상태 · 공식 피해자 인정 이후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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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계약 만기 전 (가장 유리한 시점)

✔ 아직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
✔ 소송 진행 중 또는 준비 단계

해야 할 일

1. 피해 증빙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접수증
   • 경찰 고소 접수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 은행 설득력 크게 상승
   • 연장 승인 가능성 증가

3. 은행 사전 상담
   만기 1~2개월 전 방문:

   “전세사기 피해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략 핵심

• 선제 대응이 가장 중요
• 만기 전에 움직이면 승인 가능성 높음
• 6개월 단위 연장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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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만기 직전 또는 만기 도래 직후 (아직 연체 아님)

✔ 대출 만기 도래
✔ 연체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

해야 할 일

1. 즉시 은행 방문
2. 증빙 자료 제출
   • 소송 접수증
   • 임차권등기 신청서 (있으면 매우 유리)
3. 3가지 핵심 요청
   • 만기 연장 (통상 6개월 단위)
   •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만 납부 전환
   • 연체정보 등록 유예 요청

전략 핵심

• 연체 전에 조치해야 신용 보호 가능
• “불가” 답변 시 서면 사유 요청 → 재검토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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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

✔ 대출 만기 경과
✔ 연체 이자 발생 또는 신용정보 등록 우려

해야 할 일

1. 즉시 상환 유예 신청
   • 피해 증빙 제출
2. 연체정보 등록 유예 요청
3. 공식 피해자 신청 병행
   •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피해자 신청

전략 핵심

•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
• 피해자 인정 절차를 반드시 병행
• 공식 인정 시 장기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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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이후

✔ 피해자 결정 통보 완료

가능한 지원

• 최대 2년 상환 유예
• 장기 분할 상환 제도
• 특례 보증 적용
• 신용등급 보호 조치

전략 핵심

• 결정 통보서 즉시 은행 제출
• 기존 연체 기록 정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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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략 요약

상황	대응 전략
만기 전	증빙 확보 + 사전 상담
만기 직전	즉시 연장·유예 신청
연체 시작	상환 유예 + 피해자 신청 병행
공식 피해자 인정	장기 분할상환 및 신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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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1. 증빙이 90%를 결정한다
2. 임차권등기 신청은 매우 강력하다
3. 연체 전에 움직여야 신용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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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사기 상황은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분히 대응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신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